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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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나55404·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
원고가 도시가스와 난방공사에 시설분담금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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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3728·서울서부지방법원·2021-06-17·1심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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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5757·서울행정법원·2023-05-02·1심
저축은행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부담금이 제재적 공과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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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7310·서울행정법원·2025-11-14·1심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주변 가로수를 옮겨심고 제거하며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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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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