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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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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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645·서울고등법원·1984-07-24·2심
체신관서로부터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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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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