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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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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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274·부산고등법원·2003-09-19·2심
경매선박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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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6914·서울고등법원·2005-01-25·2심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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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라1384·서울고등법원·2012-10-22·2심
임대차보증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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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3762·대전지방법원·2002-02-14·1심
LPG 집단공급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정부고시가 연동으로 가스요금을 조정하기로 계약한 뒤, 고시가 변동분을 반영해 미납요금을 청구하고 입주민 단체는 초과지급금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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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4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
공동상속 건물을 단독 관리한 피고가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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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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