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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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7구118·서울고등법원·1987-11-05·2심
무인가 침술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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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7666·서울행정법원·2008-01-22·1심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피부과 의원 내 피부관리사가 고객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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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748·인천지방법원·2009-10-08·1심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원고가 축산업과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퇴비를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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