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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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구합10831·서울행정법원·2003-08-13·1심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공급시기 다툼으로 세금계산서를 지연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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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4776·부산고등법원·2007-06-22·2심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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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53260·서울고등법원·2016-04-28·2심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인천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실제 작성일과 거래 시기가 맞지 않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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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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