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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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63087·수원지방법원·2024-03-28·1심
미국에서 복수국적자로 태어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2032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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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24·전주지방법원·2018-06-20·1심
외국 의과대학 재학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연기받은 원고가 유학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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