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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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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63087·수원지방법원·2024-03-28·1심
미국에서 복수국적자로 태어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2032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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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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