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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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누15744·서울고등법원·2008-02-15·2심
원고가 법무법인에 변호사 수임료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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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13872·서울고등법원·2010-01-19·2심
원고가 부동산 매입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소외인에게 약 130억 원 상당의 용역보수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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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5779·서울고등법원·2009-07-07·2심
금지금을 수입·수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업체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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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515·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
원고 법인이 5개 거래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해당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판단된 뒤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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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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