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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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4구11·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
외국선박대리점이 외국선박회사가 국내 하주로부터 받은 선임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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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구43·광주고등법원·1973-06-28·2심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세 면제 대상임에도 지급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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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210·제주지방법원·2024-09-10·1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법인세 체납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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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9329·서울행정법원·2026-06-19·1심
법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 회사를 나갔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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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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