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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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61690·서울행정법원·2022-01-27·1심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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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37563·서울고등법원·2023-05-26·2심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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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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