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

합병 전 회사들이 특수관계인 임원들에게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함.

토지 매각대금으로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1년 3개월 후 소각함

원고가 해외 교육시설 건립과 교육물품 제공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함.

최대주주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선박 담보 자산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함.

잡지 발행 법인이 광고수입 일부를 누락하고 접대비를 법정 한도 이상 지출한 것으로 세무조사를 받음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

임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교부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함.

역외펀드를 이용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배당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1,310원에 양도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이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공모가액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