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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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구합53445·서울행정법원·2015-01-16·1심
치과의사 해외여행경비 지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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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4271·서울행정법원·2005-10-13·1심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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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3718·서울행정법원·2006-10-24·1심
원고가 대리점에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며 판매장려금으로 회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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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3466·서울고등법원·2012-02-03·2심
원고가 리베이트 비용 등을 손금산입 요구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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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9438·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
회사가 유흥업소 키맨들에게 주류 판매 실적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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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28801·서울행정법원·2004-06-24·1심
증권회사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채권 당일 재매각대금과 투자자문 수수료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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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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