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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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누43466·서울고등법원·2012-02-03·2심
원고가 리베이트 비용 등을 손금산입 요구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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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38·대구고등법원·1984-04-03·2심
부동산 양도차익과 임대보증금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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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구67·서울고등법원·1974-12-24·2심
회사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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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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