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4구320·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
원고가 부동산 매도 시 잔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받음.
—
83구554·서울고등법원·1985-05-06·2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추가로 취득세·등록세·방위세를 부과받음
—
86구805·서울고등법원·1987-12-18·2심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들을 양도한 후 법인세와 방위세를 신고·납부함.
—
89구160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
재개발사업으로 지은 건물 일부를 매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켰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