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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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2구170·대구고등법원·1983-02-22·2심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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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13·서울고등법원·1986-11-27·2심적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비영리법인이 학교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분 방위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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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539·서울고등법원·1985-10-16·2심적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사회복지법인이 양로원 부속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정리 후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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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805·서울고등법원·1987-12-18·2심적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들을 양도한 후 법인세와 방위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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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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