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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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8156·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종합편성 방송사업자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사의 사건 무마 의혹을 반대 인터뷰와 진술조서를 누락·왜곡하여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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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580·서울행정법원·2025-04-25·1심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으로 약속한 UHD 콘텐츠 투자금액을 일부 집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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