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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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2295·서울행정법원·2025-06-11·1심
원고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북한 국영방송 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송출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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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8951·창원지방법원·2004-01-16·2심
허가 구역 내 아파트에서 피고가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을 송출하며 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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