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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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노1275·서울고등법원·2006-10-20·2심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벌금
200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6-19·1심적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음
벌금
2008고단7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적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대구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등록 없이 운영하며 판매원에게 과도한 물품 구매를 요구함.
무죄
2010노2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3·2심적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1과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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