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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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1노3376·서울고등법원·1982-02-20·2심
반국가단체 민학련에 가입하여 불온표현물을 학습·반포하고 학생시위를 주도·가담함.
징역 7년
77노5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
피고인 1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음.
징역 10년
2007재고합5·대구지방법원·2007-05-31
과거 공산주의 서적 판매 및 국외 공산계열 동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의 고문 등 강압이 밝혀지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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