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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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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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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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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