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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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2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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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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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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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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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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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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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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