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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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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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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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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