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97가합2982·제주지방법원·1998-05-28·1심
원고가 일본 법원에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청구를 받아들인 인낙조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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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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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043·서울고등법원·1985-02-14·2심
일본에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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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0395·수원고등법원·2019-07-24·2심
외국 회사가 삼성전자에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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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104·수원고등법원·2026-06-11·2심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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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272·대구지방법원·2007-09-21·1심
남편이 채무를 담보하려고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자 아내가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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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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