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2982제주지방법원 1심1998-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일본 법원에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청구를 받아들인 인낙조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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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7가합2982 민사 사건(1998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일본 민사소송법 제267조, 일본 민사집행법 제2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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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1996년 2월 일본 대판지방재판소에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을 적은 인낙조서를 1996년 2월 15일 작성했다.
  • 원고는 이 인낙조서를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에 강제집행 허가를 요청했다.
  • 법원은 일본 법원의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본 법원에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가 청구를 받아들인 인낙조서를 작성했다. 쟁점은 일본 법원의 인낙조서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본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본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우리나라 법률이나 조약이 일본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않는다.
  • 피고가 일본 재판에 출석해 청구를 인정했으며, 인낙조서 내용이 우리나라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상대국 판결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집행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와 조건이 유사하다.
  • 따라서 일본 인낙조서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집행요건을 충족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핵심 정리

일본 법원의 인낙조서는 우리나라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아 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본 법원에서 청구를 인정한 점과 양국 법률 체계의 상호 인정 원칙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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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의 허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승환)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대판지방재판소(大阪地方裁判所) 평성(平成) 8년 데와(手ワ) 제26호 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같은 재판소 1996. 2. 15.자 인낙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96. 2.경 일본국 대판지방재판소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같은 재판소 평성 8년 데와(手ワ) 제26호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같은 법원이 1996. 2. 15. 위 청구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인낙조서(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인낙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할 것을 구하는바, 원고의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각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살핀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구하고 있는데, 일본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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