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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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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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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