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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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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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4784·서울고등법원·2010-06-09·2심
원고들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양수한 뒤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그 주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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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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