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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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03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1·1심
공동상속인들이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과 배당금·매도대금이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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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850·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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