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4파8391·서울지방법원·1995-04-28
망인의 유언집행자이자 수증자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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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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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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