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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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6구274·서울고등법원·1967-03-30·2심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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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162·대구고등법원·1977-04-07·2심
원고가 공장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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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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