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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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누1873·서울고등법원·2014-05-20·2심
투자목적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오납금 환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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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826·대전고등법원·2011-07-20·2심
투자목적회사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이자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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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050·서울고등법원·2014-06-03·2심
사모투자전문회사 겸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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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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