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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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노615·부산지방법원·2016-04-21·2심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아 선거 공정성을 해친 행위
집유 8월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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