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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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1848·서울행정법원·2025-10-16·1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조합설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추진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처벌받았고, 지자체가 이를 이유로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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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3348·서울행정법원·2024-05-17·1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대금채권이 실질 자본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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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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