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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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7979·서울행정법원·2025-06-13·1심
재개발조합이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분양신청통지를 보내 분양신청 기회를 잃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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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4734·서울행정법원·2025-04-11·1심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다른 건물로 분양신청 통지를 보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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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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