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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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나92062·서울고등법원·2012-07-26·2심
재건축조합이 구청과 도로 설치비용 정산합의가 있었다며 공사비 증가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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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48354·서울고등법원·2017-09-05·2심
재건축조합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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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50101·서울고등법원·2019-05-23·2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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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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