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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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7가합40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04·1심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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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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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5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7·1심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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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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