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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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5구129·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
원고가 그린벨트 인접 원형택지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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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12894·서울고등법원·2000-03-08·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잡종지)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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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5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7·1심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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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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