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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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0구63·광주고등법원·1981-10-20·2심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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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59·서울고등법원·1983-07-19·2심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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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구60·대구고등법원·1971-02-17·2심
원고들이 하천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소유하던 중, 해당 부지가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자 피고가 도로법에 근거하여 건물 철거를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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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9885·서울고등법원·2005-01-26·2심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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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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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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