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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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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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8315·서울행정법원·2013-12-06·1심
경찰이 집회신고 장소 중 일부를 제한하고 물품 사용을 금지한 처분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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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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