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6·1심
윤석열 전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절차·계엄 문서·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 (1심)
징역 5년
2026노212·서울고등법원·2026-04-29·2심
윤석열 전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절차·계엄 문서·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 (2심)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