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나2695·창원지방법원·2005-09-23·2심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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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20344·부산고등법원·2019-01-09·2심
수용된 토지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던 사람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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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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