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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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159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0-13·2심
경매로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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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45·제주지방법원·2021-06-08·1심
경매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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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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