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2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6나5·대구고등법원·1976-05-12·2심
원고가 피고 소유 농지를 소작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자경함.
—
79나2438·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
69나1180·서울고등법원·1969-10-10·2심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