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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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112338·의정부지방법원·2020-08-25·1심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소유한 마트의 공산품매장과 그 대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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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54816·서울고등법원·2021-08-20·2심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공산품매장과 그 대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재산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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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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