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공산품매장과 그 대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재산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54816 행정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1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1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 외 8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지역농협은 OO지역에 위치한 마트 내 공산품매장과 그 대지를 운영하면서, 이 부동산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공급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곳이라며 재산세 면제를 주장했다.
-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내린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해당 공산품매장이 있는 지역의 전체 인구 약 68만 명 중 원고의 조합원은 약 2.9%에 불과했고, 농가가구 비율도 약 11% 수준이었다. 매장이 위치한 지역에는 이미 다른 대형 생활필수품 매장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매장의 총 매출액 중 조합원 매출액 비율은 약 26~30% 정도였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준조합원이나 일반 비조합원에 의한 매출이었다.
-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는 판매조건이나 판매가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매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 이에 법원은 이 매장이 특정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반 소매매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공산품매장과 그 대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원고인 지역농협은 이 매장이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매장 이용자 중 조합원 비율이 낮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이용조건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 매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해당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매장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조합원 비율이 약 2.9%에 불과하고, 매출액 중 조합원 매출 비중도 26~30% 수준에 그쳐 조합원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판매조건이나 가격 차이가 전혀 없어 누구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라는 점도 고유업무 직접 사용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았다.
- 주변에 이미 다른 대형 생활필수품 매장들이 다수 존재해 이 매장이 조합원의 생활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매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도 조합원 비율이 낮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이용조건 차이가 없으며 주변에 경쟁 매장이 많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합원을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일반인을 위한 시설인지는 이용자 구성, 이용조건 차별 여부,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