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4816서울고등법원 2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공산품매장과 그 대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재산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54816 행정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1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1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 외 8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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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지역농협은 OO지역에 위치한 마트 내 공산품매장과 그 대지를 운영하면서, 이 부동산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공급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곳이라며 재산세 면제를 주장했다.
  •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내린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해당 공산품매장이 있는 지역의 전체 인구 약 68만 명 중 원고의 조합원은 약 2.9%에 불과했고, 농가가구 비율도 약 11% 수준이었다. 매장이 위치한 지역에는 이미 다른 대형 생활필수품 매장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매장의 총 매출액 중 조합원 매출액 비율은 약 26~30% 정도였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준조합원이나 일반 비조합원에 의한 매출이었다.
  •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는 판매조건이나 판매가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매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 이에 법원은 이 매장이 특정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반 소매매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공산품매장과 그 대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원고인 지역농협은 이 매장이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매장 이용자 중 조합원 비율이 낮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이용조건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 매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해당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매장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조합원 비율이 약 2.9%에 불과하고, 매출액 중 조합원 매출 비중도 26~30% 수준에 그쳐 조합원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판매조건이나 가격 차이가 전혀 없어 누구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라는 점도 고유업무 직접 사용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았다.
  • 주변에 이미 다른 대형 생활필수품 매장들이 다수 존재해 이 매장이 조합원의 생활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매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도 조합원 비율이 낮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이용조건 차이가 없으며 주변에 경쟁 매장이 많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합원을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일반인을 위한 시설인지는 이용자 구성, 이용조건 차별 여부,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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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1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 7내지10, 18, 19, 20호증,을 제5내지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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