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2015.1.6, 2015.6.22, 2019.1.15, 2020.2.11, 2024.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1541·전주지방법원·2018-06-27·1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건물에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던 소유자가 숙박업 운영을 위해 금지행위·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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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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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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