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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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고단1724·인천지방법원·2004-06-04·1심
중국산 배추, 고추, 대파를 섞어 국내에서 김치와 양념장을 만들어 판매함
무죄
2008노424·부산지방법원·2008-07-18·2심적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미국산 씨앗으로 무순을 재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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