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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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58006·서울행정법원·2014-08-21·1심
원고가 2011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차액을 다투며 실제 2012년 소득이 낮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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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87·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소득 등 추정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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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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