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과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함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조리원 없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식 업무를 맡기고 인력추가배치가산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급식 일부 위탁 및 조리원 미배치 등의 사유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자 맡은 고유 업무 대신 서로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포함한 급여비용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