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11038대구지방법원 1심2023-01-18 선고검수완료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과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38 행정 사건(2023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9개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관의 시설급여 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① 미신고 입소자 2명이 2021년 4월 입소하였으나 현원에서 누락되어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도 급여비용을 100% 산정하여 209,190원을 청구하고, ② 정원초과 운영월의 가산금 산정, 미신고입소자로 현원이 변경된 3개월의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조정, 요양보호사 1명의 근무시간 재산정 필요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17,392,280원을 청구하며, ③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100% 산정하여 1,059,680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는 2022년 7월 8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반을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 처분을 하였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부당청구금액 18,661,150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행정청)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정원초과 운영,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으로 총 18,661,15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정원초과와 관련하여, 시설급여기관이 지정받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 급여비용을 초과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미신고 입소자가 있던 날 하루 동안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도 급여비용을 100% 청구하였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과 관련하여,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 등을 적용할 수 없고, 미신고입소자로 현원이 변경된 월과 요양보호사의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여 가산금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청구하였다.
  •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급여비용을 90%로 감액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실제 입소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감액 없이 100% 청구하였다.
  • 원고는 미신고 입소가 하루뿐이고 급하게 입소하여 다음날 신고한 점, 업무정지 78일이 실질적 폐업과 다름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장기요양기관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산정할 때, 그리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관련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부당청구를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반 규모가 크지 않거나 사정이 딱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쉽게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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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1103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12. 14. 판 결 선 고2023. 1. 1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장기 요양기관인 ‘****’(이하 ‘이 사건 기관’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 6.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조사대상기간을 ‘2020. 8. 1.부터 2021. 4. 30.까지(9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기 관의 시설급여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7. 8. 원고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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