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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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483·대전고등법원·2013-01-10·2심
노동조합이 7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노동위원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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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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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420·대구지방법원·2011-06-29·1심
노동조합이 사용자 회사들과 단체협약을 맺고, 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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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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