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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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3나11373·서울고등법원·1993-12-08·2심
OO회사가 원고에게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과 임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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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300·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15·1심
도산한 회사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들이 공장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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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201·서울고등법원·1989-06-21·2심
도산한 회사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양수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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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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